① 주요 연구부정 행위 (개정 2024. 8. 20)

주요 부정행위는 위조, 변조, 표절, 부당한 저자 표시, 부당한 중복게재, 이중출판을 포함한다.

② 부적절행위 (개정 2024. 8. 20)

주요 부정행위처럼 직접 책임이 있는 심각한 행위는 아니지만, 결과적으로 책임 있는 연구수행을 방해하거나 위해하 는 행위이다. 구체적으로는 아래의 각 호와 같다.

①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수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,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.

② 용어정의

③ 출판물에서 저자로 기재되는 경우는 학술적·전문적 기여가 있을 때에 한정된다. 작은 기여는 각주, 서문, 사의 등에서 적 절하게 고마움을 표하는 것으로 한다.

④ 학술적·전문적 기여라 함은 실제로 글을 쓰거나 연구에 대한 상당한 기여를 의미한다. 상당한 기여는 가설이나 연구문제 의 설정, 실험의 설계, 통계분석의 구조화 및 실시, 그리고 결과해석을 포함하는 주요부분의 집필을 포함한다.

⑤ 학생의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논문을 실질적 토대로 한 여러 명의 공동 저술인 논문에서는 학생이 제 1저자가 된다. (개정 2024. 8. 20)

⑥ 학위논문의 축약본이나 일부를 출판할 경우, 그러한 사항을 논문 첫 쪽의 각주에 명시한다.

① “제보자”라 함은 연구부정 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.

“피조사자”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인지에 의하여 연구부정 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 에서 연구부정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 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.

③ “예비조사”라 함은 연구부정 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본 연구윤리위원회가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말한다.

④ “본조사”라 함은 연구부정 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.

⑤ “판정”이라 함은 본조사를 완결하고, 결과에 대한 처리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.

① 제보 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인지에 의해서 혐의가 접수된 지 15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장은 예비조사를 위해서 연구 윤리위원회(이하 “윤리위원회”라 칭한다)를 구성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한다.

② 예비조사 결과로 본조사의 필요가 결정되면, 10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장은 연구부정 행위 본조사위원회(이하 “본조사 위원회”라 칭한다)를 구성한다.

③ 본조사위원회로부터 본조사 완결보고서를 접수한 후, 윤리위원회에서 최종 판정과 조치를 결정하면, 연구윤리위원장은 1주일 이내에 판정사항을 관계자(제보자, 기고자) 및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에 알린다.

④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.

① 제보 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인지에 의해서 혐의가 접수된 지 15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장은 예비조사를 위해서 연구 윤리위원회(이하 “윤리위원회”라 칭한다)를 구성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한다.

② 예비조사 결과로 본조사의 필요가 결정되면, 10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장은 연구부정 행위 본조사위원회(이하 “본조사 위원회”라 칭한다)를 구성한다.

③ 본조사위원회로부터 본조사 완결보고서를 접수한 후, 윤리위원회에서 최종 판정과 조치를 결정하면, 연구윤리위원장은 1주일 이내에 판정사항을 관계자(제보자, 기고자) 및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에 알린다.

④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.

① 제보자는 윤리위원회에 구술·서면·전화·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 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 로 한다. 다만,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제보자의 신분에 대한 비밀보장은 철저히 한다.

③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 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.

① 운영간사는 제보·인지의 접수일로부터 예비조사를 15일 이내에 착수하고,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예비조사 결 과보고서를 연구윤리위원장에게 제출한다.

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.

①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

② 조사의 대상이 된 연구 부정행위 혐의

③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

④ 기타 관련 증거 자료

① 예비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, 이 기간 동안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.

② 본조사는 조사 시작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.

③ 본조사위원회가 제 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윤리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조사기간 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.

④ 본조사위원회는 본조사 결과보고서를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임무를 완료한다.

① 예비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, 이 기간 동안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.

② 본조사는 조사 시작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.

③ 본조사위원회가 제 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윤리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조사기간 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.

④ 본조사위원회는 본조사 결과보고서를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임무를 완료한다.

① (구성) 본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본조사위원회의 위원은 연구윤리위원장 2인 이 내 추천, 편집위원장 2인 이내 추천으로 구성한다.

② (위원장) 연구윤리위원장은 본조사위원회를 대표하고, 회의를 주재하며,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(회의)

① 본조사위원회는 제보자·피조사자·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.

② 본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③ 출석요구와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·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,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.

② 연구부정 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, 무혐의 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제보·조사·심의·의결 및 판정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, 조사에 직·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관련 위 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정당한 사유에 따른 공개의 필 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.

① 위원이 당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사에서 제척된다.

② 본조사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.

③ 본조사위원에게 조사 수행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보자와 피조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. 다만,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위원을 기피할 수 없다.

④ 본조사위원은 ① 또는 ③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.

① 본조사위원회는 의견진술, 이의제기 및 변론내용 등을 토대로 본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한다.

② 본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① 연구윤리위원장은 본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연구부정 행위가 있는 경우, 15일 이내에 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판 정 및 조치를 결정한다.

② 연구부정 행위 해당 논문은 학술지 논문목록에서 삭제되고, 해당 저자(들)는(은) 3년간 한국자원봉사학회지에 투고를 금 지한다. 또한 학회회원 자격 여부(회원자격 박탈, 회원자격정지, 자격(면허) 상실, 자격(면허)정지)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있 다.

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윤리위원회에서 보관하며,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

② 본조사 결과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, 제보자·조사위원·증인·참고인·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